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재조사 결정한 사례

예규·판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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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심사소득2003-0052

생산일자 2003.09.29.

AI 요약

요지

매출누락 금액이 공동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직원 등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서는 조사가 미진하므로 다시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임

상세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844,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분양수수료의 지출내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청구외 전△△(이하 "전△△"이라 한다)과 함께 1999.6.1.부터 2000.6.30.까지 서울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개발산업(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자 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기공(이하 "○○기공"이라 한다)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하이텔 분양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 1매 공급대가 219,037,500원(2000.5.22.발행,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하였음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였다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전△△에게 쟁점금액의 1/2인 109,518,750원을 각각 상여처분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844,240원을 2002.12.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기공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공동대표 전△△이 당시 **하이텔에서 부동산 매매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영위하던 청구외 신△△

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외 신△△가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자라는 이유로 실지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의 1/2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거래는 실질귀속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공동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인정상여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의 매출누락을 익금산입함에 있어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청구인과 전△△이 공동 대표이사이고, 법인인감은 청구인과 전△△이 각각 대표이사 명의 인감을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2000년1기)"에 의하여 쟁점금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전△△에게 각각 1/2을 상여처분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이 청구외 신△△에게 전△△의 등기 법인인감 및 인감증명과 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서 청구인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발행된 법인의 인감증명ㆍ쟁점용역 계약서 및 쟁점금액의 수령자에 대한 증빙들을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쟁점용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용역은 2000년 4월 청구외법인과 ○○기공 사이에 **하이텔 69세대(한국토지신탁에서 청구외 윤△△의 수탁을 받아 신축한 것으로서 ○○기공이 대물로 받은 것임)를 분양대행 대상물로 하여, 계약기간은 2000.4.1.~5.30, 분양대행수수료는 쟁점금액으로 계약되었음이 ○○기공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용역의 계약 과정을 살펴보면, ○○기공은 ○○신탁으로부터 1999.9.11. 준공된 **하이텔 89세대를 인수하였으나 2000.3월~4월 분양기간 중 20세대는 분양되고, 2000.4.15. 현재까지 69세대가 미분양됨에 따라 164백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 "현 분양대행사"에 일괄분양방법으로 전량 소진시키기로 하고 당초 계약을 2000.5.31.까지 연장하면서 분양대행사를 청구외법인으로 한다고 ○○기공의 직원인 청구외 곽△△과 장△△이 ○○기공 사장에게 품의하여 보고 하였음이 분양대행계약 내역 변경서(계약체결 시점 이후인 2000.5.24.에야 기획실의 합의를 득한 것으로서 이하 "품의서"라 한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기공은 당초 20세대를 분양한 분양대행사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계약을 전△△의 단독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전△△ 단독(인감도 단독으로 날인되어 있음)으로 되어 있고, 2000.6.14. 발행된 전△△의 법인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으며, 전△△도 청구외 신△△에게 자신의 인감증명과 인감을 빌려주어 작성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4) ○○기공이 당심에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지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지급일 │ 내 역 │당좌수표│ 금액(원) │당좌수표│ 입금표상 │비고│

│ │ │ 번호 │ │ 이서자 │ 대표자 │ │

├────┼───────┼────┼──────┼────┼───────┼──┤

│00.05.03│분양수수료 1차│07677348│ 49,400,000 │ 장△△ │ 전△△ │ │

├────┼───────┼────┼──────┼────┼───────┤ │

│00.05.15│ " 2차│07677473│ 77,310,000 │ 김△△ │ " │ │

├────┼───────┼────┼──────┼────┼───────┤ │

│00.05.19│ " 3차│07677497│ 55,300,000 │ 김△△ │이△△ㆍ전△△│ │

├────┼───────┼────┼──────┼────┼───────┤ │

│00.05.25│ 유보금지급 │07677516│ 32,027,500 │ 김△△ │ " │ │

├────┼───────┼────┼──────┼────┼───────┤ │

│00.06.16│ 유보금지급 │07677739│ 5,000,000 │ 추△△ │ " │ │

├────┼───────┼────┼──────┼────┼───────┤ │

│ 합계 │ │ │219,037,500 │ │ │ │

└────┴───────┴────┴──────┴────┴───────┴──┘

가) 위 당좌수표는 **은행 청파동지점에서 발행되어 지급일에 자기앞수표 등으로 교환되었고, 당좌수표의 이서자는 ○○기공의 분양 실무자인 청구외 장△△과, 청구외 신△△(부동산매매업 영위)의 직원인 청구외 김△△과 추△△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외 장△△은 이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기공이 확인하고 있다.

다) 청구외 김△△은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청구외 신△△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는 모두 전△△의 등기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3장의 입금표에만 청구인의 이름이 상단에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5) 청구외 신△△는, 이건 계약서에 미분양 세대로 분류되어 있던 24세대를 2000.4.26. 취득하여 동작구청에 2000.5.6.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음 이 중 10여세대를 2000.6.1.경 매각하고, 관할 세무서에 2000.6.7. 주택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음이 임대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2000-20-**, 2000.5.6. ○○구청장)과 청구외 추△△가 기안하고 청구외 신△△가 사장란에 서명한 기안용지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자료로서 청구외 김△△이 작성하였다는 원시 금전출납부에 의하면, 1차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공대행수수료란 명목으로 해당일에 수입으로 계상하여 이 금액을 업무활동비 등의 명목과 수령자가 신사장이란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지출내용을 청구외 신△△가 서명 결재한 것으로 되어있다.

7) 법인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상법상, 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면서 각자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점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공의 직원인 청구외 장△△과 청구외 신△△의 직원인 김△△ 및 추△△에게 일차적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조사가 미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그 후의 대금흐름을 다시 확인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