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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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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타2006-0031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가산금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는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금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