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2003.8. 2.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340,644,410원의 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02.1.1. ~ 12.31. 사업연도 중 실제 거래대금으로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369,569,8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1.1.15부터 ○○특별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김○○(○○건장, 000-00-00000, 이하󰡒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에 공급가액 922,500,000원(이하󰡒쟁점가공금액󰡓이라 한다)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92,250,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1.1 ~ 12.31사업연도(이하 “2002사업연도”라 한다)의 소득금액계산시 쟁점가공금액을 손금에 산입(원재료비 590,000,000원, 외주가공비 332,500,000원)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1.23.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대체원가로 노무비 913,781,255원(이하󰡒부외노무비󰡓라 한다) 및 원재료비 8,718,700원, 기타 45원 합계 92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3.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체원가 중 부외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8.2. 부외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금액 대신 부외경비로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에게 송금한 전도금 593,237,300원 합계 922,500,000원(이하 󰡒부외원가󰡓라 한다)으로 사용하였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 및 경리부 직원 청구외 정은선 명의의 통장(이하 󰡒거래통장󰡓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부외노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당시 제시한 사실이 없어 그 진위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출관련 증빙서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단지 지급하였다는 개연성만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공금액 대신 청구법인 등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송금이 확인된 부외원가를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부외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금,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비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5매 922,50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2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가공금액을 공사원가인 원재료비 590,000,000원 및 외주가공비 332,500,000원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03.11.23 쟁점가공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대신 대체원가로 부외노무비 913,781,255원 및 원재료비 8,718,700원, 기타 45원 합계 922,500,000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4.3.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가공거래에 해당되어 쟁점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대체원가 중 부외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4.8.2 부외노무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340,644,4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쟁점가공금액 대신 청구법인 등의 거래통장에서 지급한 금액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 현장 소장인 청구외 구○○에게 송금한 593,237,300원 합계 922,500,000원이 실제 지출된 부외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율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추가적으로 부외원가(인건비, 원재료 등)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 천원)

(2) 청구법인은 부외원가로 청구법인의 통장(○○은행 000-00-000000) 및 경리부 직원 청구외 정○○ 명의의 통장(○○은행 000-00-0000000)에서 지급된 사실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2> 부외경비 사용내역

(단위 : 원)

(3) 청구법인은 위 <표2>에서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송금액 329,262,700원은 원자재를 구입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여 손금 계상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대금 송금액 내역

(단위:원)

(4) 위 <표2>에서 청구법인이 현장소장 청구외 구○○의 통장(○○은행 000-000000-00-000)에 전도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세금세금계산서를 받아 경비처리를 하디 않았다고 하여 청구외 구○○ 통장의 출금내역은 의하여 확인한 사용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구○○의 전도금 지급내역

(단위 : 원)

(5) 위 <표4>처럼 청구외 구○○의 통장으로부터 현장 직원들이 전도금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현장직원이 현장경비로 사용한 금액

(단위:원)

(6)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확인된 내용 유형별로 종합하여 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6> 부외원가의 유형별 확인내용

(단위 : 원)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 중 쟁점 가공금액을 제외하면 부가율이 76.5%(전국평균부가율 33.8%)인 점에 비추어 보아 부외원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현장소장인 청구외 구○○ 및 직원들의 거래통장에 의하여 거래처의 통장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거래처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53건 277,890,000원, 그 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로 거래처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한 5건 83,199,500원, 노무비로 지급한 4건 8,480,300원 합계 369,569,800원에 대하여는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이○○의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