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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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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용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여부
심사소득2006-0122
생산일자 2006.08.3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임대인이나 주요한 거래상대방들도 실질적인 대표자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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