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04년 중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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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인용
2004년 중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시 기준시가 적용여부심사양도2007-0218생산일자 2008.01.22.
AI 요약
요지
2004년 중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