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결정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납세고지전 권리구제제도인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심사결정 후 다시 부과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