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사청구인용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심사부가2004-7134생산일자 2005.01.17.
AI 요약
요지
진술서상의 장소와 사업장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 전부 자료상이 아닌 일부자료상인 점, 기계의 실물사진과 거래명세서에 의하여 실물거래가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