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김○○, 조○○등(이하 “청구인등2인”이라 한다)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 ○○시 ○○동 ○○번지에서 『○○학원』이라는 상호로 입시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소득자로 95-97년도 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쟁점사업장의 분배전소득금액을 기초로 각 지분(50%)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데,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 세무조사에서 1,821,252천원(95~97년)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271,252천원(95~97년)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분배전소득금액 671,372천원(95~97년)을 공동사업자로 분배한 소득금액(아래 표1 참조)을 기초로 98.12.10 청구인 김○○에게는 95년 귀속 22,359,900원, 96년 귀속 56,323,180월, 97년 귀속 58,569,540원 계 137,252,620월의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조○○에게는 95년 귀속 20,218,330원, 96년 귀속 57,160,580원, 97년 귀속 59,000,720원 계 136,379,630원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한 데 이어 98.12.18에는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청구인등 2인은 ○○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표 1> 쟁점사업장의 연도별 소득금액 결정내용 (단위 : 천원)

청구인 김○○, 조○○등은 이에 불복하여 99.1.19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고, 청구인 2인의 청구취지가 동일하므로 이하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다.

2. 청구주장

1) 95~97년도 광고선전비등 151,81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2) 95~97.3.31까지 청구인 김○○, 조○○와 백○○등 3인(이하 “청구인등3인” 이라한다)이 각 각 2억원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97.4.1이후에는 백○○ 1인이 영위한 것이므로 95~97.3.31까지는 청구인등3인 귀속으로, 97.4.1이후에는 백○○ 1인 귀속으로 쟁점사업장의 분배소득이 분배되고 과세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김○○, 조○○등 2인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은 물론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은 각 각 김○○, 조○○ 명의로 등기된 반면, 쟁점사업장을 95~97.3.31까지는 청구인등3인이, 97.4.1이후에는 백○○ 1인이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분배전 소득금액을 청구인등 2인 귀속으로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쟁점사업장이 분배전소득금액을 청구인등2인으로 분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 “거주자의 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라고 하고, 제2항에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관계기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누락사실이 기록된 “일일결산서상”의 지출액중 급료, 복리후생비, 보험료, 지급이자, 지급임차료등 1,271,252천원(95년 297,018천원, 96년 315,790천원, 97년 658,144천원)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분배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이 건,

  청구인은 95~97년도 광고선전비등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에서 쟁점금액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주장 2)에 대하여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95~97.3.31까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3인이 배당금을 받았고, 97.4.1이후에는 백○○욱 1인이 영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근거로 위 백○○ 및 쟁점사업장의 고용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와 배당금지출내역이 기록된 96.4.4~97.3.11기간중 6일의 『일일결산서』사본 및 처분청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조세법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관련 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가) 위 『일일결산서』의 지출관에 배당금으로 기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을 청구인등 3인이 각 각 1/3씩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다른 증빙은 없는 반면에 동 『일일결산서』중 96.9.3의 지출란에는 잉여금처분으로 6,000,000원과 청구의 백○○에 대한 이자로 1,200,000원이 기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고,

    나) 백○○은 위 사실확인서에서 “95년 3월부터 97.3월까지는 청구인등 3인이 운영하고, 97.4.1부터는 박○○ 1인이 운영하기로 구두합의하고 김○○, 조○○등 2인에게는 월 3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고 있는 반면, 97년이후 김○○, 조○○에게 월 300만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위 일일결산서등과 같은 서류의 제시가 없어 그 지급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 구두합의가 채권채무에 대한 약정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인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과세관계기록에 의하면 95.9.23 청구인 김○○, 조○○등(청구인등2인)은 ○○종합법무법인이 인증한 『공동사업운영계약』을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의정부세무서 접수번호 12679), 그 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위 『공동사업운영계약』을 보면 청구인 김○○는 대지 503.9m²를, 청구인 조○○는 건물 1.346.22m²를 출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보면 토지는 김○○ 명의로, 건물은 조○○ 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당심에서 위 박○○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 및 소득발생상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백○○은 96.715 ○○도 ○○시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이래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95년 이후 96년과 97년에도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사실확인서 및 ○○지방검찰청 ○○지청의 백○○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근거로 청구인등 3인이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등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위 백○○은 채권채무약정에 따른 이자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따른 근로소득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분배전소득금액을 청구인등 2인 귀속으로 분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