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3.11. 아래와 같이 ○○도 ○○시 ○○동 000-11번지 대지 334㎡와 6층 병원 1,285.49㎡외 9필지를 청구외 박○○(이하 “박○○”라 한다)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의료법인○○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 등에 임대하다 2009.3.11. ○○의료재단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13,061,860원 및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123,980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다는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09.10.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36,596,420원, 취득가액을 1,737,000,000원, 필요경비를 76,786,470원, 양도차익을 322,809,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28,123,98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0년 1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1,737,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303,809,95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600,000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인 박○○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3,291백만원을 박○○와 청구외 김○자(이하 “김○자”라 한다), 청구외 황○애(이하 “황○애”라 한다), 청구외 황○○(이하 “황○○”이라 한다) 등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김○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35백만원, 황○○에게 지급한 500백만원, 박○○의 대출금을 청구인이 상환한 금액 10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박○○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금액이 1,561백만원으로, 청구인이 김○자에게 지급한 35백만원과 황○○에게 지급한 500백만원의 수령자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김○자로 위 금액은 김○자가 이사장 지위를 양도한 대금이며, 박○○의 근저당 해지에 따른 채무상환액 10억원은 매매대금 1,561백만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김○자의 ○○의료재단 이사장 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단서 생략)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9.3.11. 쟁점부동산을 2,136,596,420원에 ○○의료재단으로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이 2010년 1월 작성한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1,561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은 무통장으로 400백만원, 수표로 1,161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됨

  나) 김○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65백만원으로, 청구인은 김○자에게 무통장 송금 100백만원, 황○○에게 수표 50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매대금 65백만원을 차감한 535백만원은 ○○병원(○○의료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명) 경영권 매도대금으로 판단됨

  다) 황○애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36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은 5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됨

  라) 김○현의 양도소득세 신고금액은 75백만원으로, 매매대금은 8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됨

4) 2010.1.14.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박○○에게 2007.10.12. 2억원, 2007.11.15. 2억원을 송금하고 박○○가 황○○에게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2007.12.31. 황○○에게 5억원 송금, 2008.3.14. 수표 2장을 발행하여 10억원은 박○○의 채무를 상환하고 161백만원은 박○○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인장을 정○영법무사에게 위임

  나) 김○자에게 2007.12.26. 1억원을 송금하고 2억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08.3.14. 338백만원 지급

  다) 황○애에게 2007.12.26. 50백만원 송금

  라) 김○현에게 2007.12.26. 80백만원 송금

  마) 농협 부채 10억원 승계, 장례식장 보증금 2억원 승계, 김○자가 장례식장 보증금 명목으로 인출한 37백만원, 미지급금 184백만원

  바) 총 취득금액 4,250백만원

5) 2010.1.25. 박○○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8.2.20. ○○동 000-4번지외 6필지를 1,561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자인 청구인이 직접 날인하였으며, 당시 정○영법무사사무실 사무장인 이○우가 배석하였다. 매도대금 1,561백만원은 송금 및 수표로 받았으며, 황○○에게 송금한 500백만원은 본인과 관계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2.20. 박○○(매도인), 청구인(매수인)이 작성한 매매대금 1,561백만원인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 일시불 지급, 중개인 없음)를 제출하였다.

6) 2010.1.15. 황○○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박○○의 지인으로 2007년 12월 중에 박○○로부터 본인 계좌에 5억원을 이체할 것이니 잠시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하였으며, 2007.12.31. 5억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이자를 포함하여 2008.5.2. 수표로 506,952,277원을 인출하여 박○○와 배우자인 김○자가 동석한 가운데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7) 2010.1.14. 황○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동 455번지 주공아파트 202동 404호를 2007.12.26. 청구인으로부터 50백만원을 송금받아 양도하였으며, 2008.2.20. 법무사 사무장을 통하여 양도가액이 36백만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청구인은 동석하지 않았다. 2007.12.10. 작성된 매매대금 41백만원인 계약서(매도인 황○애, 매수인 ○○요양병원)는 처음 보는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동 000-20번지 토지․건물을 65백만원에 김○자로부터 매수하고 ⃟⃟동 ○○아파트 000동 1305호를 75백만원에 김○현으로부터 매수한 매매계약서(일시불 지급, 중개인 없음)를 작성하였으며, 2007.12.26. 김○자에게 1억원을, 김○현에게 80백만원을 무통장으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외 ○○감정평가법인이 2007.12.7. ○○농협의 의뢰로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표에는 평가액이 4,285,038,62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11) ○○의료재단이 2007.12.3. 작성한 이사회회의록(참가자 : 이사장 김○자, 이사 김○숙, 이사 김○달, 이사 하○자)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날이 늘어가는 환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양병원의 확장과 주차장 확장을 하였다. 현재 병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려고 한다. 병원 신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박○○ 소유의 7필지, 현 ○○의원인 김○현 소유의 1필지,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는 황○애 소유의 아파트와 김○현 소유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 기존 법인 대출금 10억원을 포함한 25억7천만원의 대출을 발생시킨다.

  다) 기존재산 1,771,463,600원을 2,513,575,020원이 증가한 4,285,038,620원으로 기본재산목록을 변경한다.

  라) 기본재산목록(쟁점부동산 관련)

12)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에는 “대금지급내역과 개별계약금액이 상이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대로 지급된 것도 아니며, 황○○에게 지급한 5억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박○○는 병원운영권에 대한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 소유 부동산의 양도금액 1,561백만원은 감정가액 1,948백만원과도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박○○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처분청은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결정

13) ○○의료재단은 2004.6.21. 설립되었으며, 김○자는 2005.5.24.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08.5.30. 사임하고, 2008.1.25. 청구인이 ○○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고 2008.5.30.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을 등기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4) 청구인 및 박○○ 등의 근로소득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박○○만 의사이고 나머지는 의사자격이 없음

15)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임대한 쟁점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16) 김○자는 2007.11.16. ○○의료재단이 무자격자 조제행위, 처치료 부당청구, 입원환자 이학요법료 부당청구 등을 하였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관서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가)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재단에 2008년 4월에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부당금액 173,500천원과 과징금 867,502천원을 추징하고 업무정지 101일의 행정처분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의료재단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나)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재단에 2008년 5월에 의료급여 부당청구로 부당금액 157,438천원과 과징금 787,190천원을 추징하고 업무정지 82일의 행정처분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의료재단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진행 중에 있다.

17) 청구인은 위 금액(1,985,630천원) 납부 및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박○○와 소송 중(○○지방법원 제00민사부 0000가합00000)인 것으로 확인된다.

18) ○○의료재단(이사장 김○자)은 2007.11.18. ○○도지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추가하는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허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양도하였고, ○○의료재단은 2008.2.21. 이후 계속하여 정관변경 승인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 단

 청구인은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김○자의 ○○의료재단 이사장 지위 양도대가가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박○○ 등간의 쟁점부동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은 1,737백만원으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2008.5.30. 김○자가 이사장 지위에서 사임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청구인 이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의료재단에는 1,771,463,600원의 기본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황○○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의료재단의 기본재산 및 김○자의 이사장 지위를 양도한 대가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박○○ 등에게 지급한 금액 중 1,7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박○○ 등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1,737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