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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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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기각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심사부가2011-0135
생산일자 2011.09.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은 직후 전세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등 해당 아파트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물변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질의내용
관련 법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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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