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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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보험대리점이 가공인건비로 계상한 일용인건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님대법원-2012-두-24122생산일자 2013.02.1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장부에 계상한 일용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 등의 구체적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내역이나 구체적인 근로내역 및 급여지급에 관한 원시장부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2두24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AA |
피고, 피상고인 | 동안양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2누1720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