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자 : 이○○, 전○○, 이○○, 이○○

○ 채무자 : 이○○

○ 주문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한 부동산 ○○도 ○○군 ○면 ○○리

   205번지 1외 9필지 중 채무자가 ○○도 ○○시 ○○면 ○○리 205, 같은리 205-9호 2필지를 은닉 횡령함에 따라 각 채권자들이 매매대금의 부담비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 채권

○ 청구금액 금 264,826,799원

              (1. 채권자1. 이○○의 청구채권 : 금 41,379,187원,

               2. 채권자2. 전○○의 청구채권 : 금 99,310,050원,

               3. 채권자3. 이○○의 청구채권 : 금 82,758,375원,

               4. 채권자4. 이○○의 청구채권 : 금 41,379,187원)

○ 부동산의 표시

 1. ○○도 ○○시 ○○동 900-4 대 204.1㎡

 2. ○○도 ○○시 ○○동 900-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스라브 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근린생활시설 116.50㎡

    2층 주택 116.50㎡

    3층 주택 107.80㎡

    지층 주택, 근린생활시설

    121.50㎡

배당금액

총 317,656,853

채권자

김○○등 4

이○○

이○○

이○○

전○○

정○

채권

금액

원금

81,451,388

10,000,000

이자

5,195,671

-

계

86,647,059

10,000,000

배당순위

1～3

4(가압류권자 ○○○○카합○○)

4

채권최고액

82,758,375

41,379,187

41,379,187

99,310,050

배당액

86,647,059

69,563,795

34,781,898

34,781,897

83,476,554

8,405,650

배당비율

100.0%

84.06%

84.06%

84.06%

84.06%

84.06%

○ 원고 : 이○○, 전○○, 이○○, 이○○

○ 피고 : 이○○

○ 다음과 같이 조정성립

 - 피고는 원고 이○○에게 금 57,812,000원, 원고 전○○에게 138,750,000원, 원고 이○○에게 금 115,625,000원, 원고 이○○에게 금 57,812,000원을 2012.7.31.까지 각 지급하고,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2.8.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생략)

청구원인

 1. ～ 7. (생략)

 8.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정산의무 불이행 금원의 합계금

    피고는 위 7항 가호기재의 금 300,000,000원 및 위 7항 나호 기재의 빼돌린 부동산의 시가상당액 금 297,930,150원의 합계금 597,930,150원에 관한 정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합니다.

 9. (생략)

○ 피고인 : 이○○

○ 검 사 : 박○○(기소), 조○○(공판)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12.11.경 서○○와 피해자 이○○, 이○○, 이○○, 전○○가 남○○ 로부터 ...중략...10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당시 서○○의 권유로 서○○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받아 보관 하던 중 2007.3.경 서○○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매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 매매대금 중 5천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7.6. 이 사건 토지 중 ○○시 ○○면 ○○리 205 임야 13,002㎡를 제외한 9필지를 도○○ 등에게 10억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토지매매대금 10 억원을 받아 이를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박○○에게 위 토지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위 도○○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이 3억원으로 기재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임의로 위 박○○에게 5천만원을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양도소득세 명목 1억 6,500만원 횡령

 피고인은 2007.7.6. 위와 같이 도○○에게 이 사건 토지를 10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9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1억 6,500만원, 명의대여금 9천만원, 도로개설비 2,500만원, 중개수수료 2천만원 등 합계 3억원을 공제하겠다”고 말하고 위 피해자 에게 6억 5천만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를 3억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므로 1억 6,5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1억 6,50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6,500만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3. 명의수탁 받은 임야 횡령

피고인은 2007.7.경 제1항과 같이 도○○에게 9필지만을 매도하고, ○○시 ○○면 ○○리 205 임야 13,002㎡ 1필지를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07.8.9.경 위 임야를 같은 리 205 임야 10,509㎡, 같은 리 205-8 임야 2,493㎡로 분할한 다음, 그 중 같은 리 임야 205 임야 10,509㎡를 임의로 ○○에게 2억 4천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억 4천만원 상당의 위 ○○리 205 임야 10,509㎡를 횡령하였다.

(중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5,500만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된 결과 위 피해자들에게 합계 222,604,144원이 배당되었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피고인이 이○○에게 57,812,000원, 전○○에게 138,750,000원, 이○○에게 115,625,000원, 이○○에게 57,812,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10년 가까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면서 세금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출하였고, 위 토지가 원래 맹지였는데 피고인이 관리하는 동안 진입로를 만들 어서 토지 가격의 상승에 기여하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자 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원고 : 이○○

○ 피고 : 박○○

○ 판결선고 : 20○○.○.○○

○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7.22.부터 2012.10.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하 생략)

○ 청구원인

 1.～2. (생략)

3. 피고는 2007.6.25. 및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 하고 그 대가, 즉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수수하여 2008.7.21. 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매매대금을 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여 위 매도 대금 중 33,00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나머지는 207,000,000원을 취득하였습 니다.

 4. (생략)

5.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207,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2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의 다음날인 2008.7.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변경된 청구원인

 1. (생략)

 2.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3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피고는 2007.6.25. 및 같은 해 7.30.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를 중개 하고 그 대가, 즉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수수하여 2008.7.21. 소외 ○○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05 임야 10,509㎡를 매매대금을 1억 8,600만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위 매도 대금 중 33,000,000원을 교부하여 주고 1억 5,600만원을 취득하였습니다.

 3. (생략)

 4.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중개수수료 156,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 1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부당이득일의 다음날인 2008.7.2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2. (생략)

3. 확인내용

가. 이찬용

     피제보자 서○○외 4인이 구입한 ○○ ○○ ○○ 205 임야 10,509㎡의 10 필지에 대한 명의수탁 제의를 수락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 원인일 1997.12.5.)를 경료한 당사자로서 위 명의신탁 토지를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의 중개로 ○○ ○○ ○○ 205 임야 10,509㎡를 제외한 10 필지를 도○○ 등 ○○○○불자회에 1,000백만원에 매각하고 같은 곳 205 임야 10,509㎡를 ○○에게 220백만원에 양도하였음

     서○○외 4인에게는 총 양도대금이 950백만원에 매각된 것으로 속인 후 명의신탁 수수료 및 양도소득세 등 갖은 명목으로 300백만원을 수취함은 물론 ○○ ○○ ○○ 205 임야 10,509㎡ 양도대금 220백만원을 박○○(중 개인)과 함께 편취하였음에도 2007.8.20.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가액을 각각 240백만원, 60백만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0백만원을 감면(8년 자경농지)받은 사실이 있음

나. 서○○외 4인

이○○과 이○○, 이○○, 전○○(사실은 이들의 처 정○○, 하○○, 조○○)는 서○○의 권유로 1구좌 당 50백만원을 투자하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던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를 구매하고 서○○와 친분 관계에 있던 신○○(○○리 이장)의 도움을 받아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 경료 및 근저당을 설정한 당사자들로서, 위 명의신탁부동산 매각자금을 이○○으로부터 수취하여 각 인의 투자금액 비율로 양도대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있음

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여부 등

   명의신탁자 서○○, 이○○, 이○○, 이○○, 전○○ 및 명의수탁자 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시 및 ○○경찰서에서 기처분하였기에 통보 생략하고자 함

마. 관련인 박○○

   박○○은 ○○ ○○면 ○○리 590-3에 거주하는 자로 이○○과 상기 명의신탁 부동산을 1,000백만원에 중개할 것을 약정한 후 ○○ ○○ ○○ 205 임야 10,509㎡를 제외한 10필지를 양도대금 1,000백만원에 중개한 후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50백만원, 춘천 남산 산수 205 임야 10,509㎡를 220백만원에 중개한 후 중개수수료로 84백만원을 편취함

4. 보고자 의견

 ○ 서○○외 4인은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토지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로 자료통보 하고자 함

 ○ 명의수탁자 이○○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결정취소하고, 명의대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편취한 436백만원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박○○이 ○○ ○○ ○○ 205 임야 10,509㎡외 10필지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134백만원에 대하여 자료통보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생략)

문 : 이○○ 명의로 있던 ○○시 ○○면 ○○리 205 임야 13,002㎡외 10필지를(이하 양도물건이라 한다) 중개한 사실이 있지요?

답 : 이○○씨가 아닌 타인의 부탁으로 매수자를 물색해서 양도물건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귀하가 양도물건의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 : 저는 중개수수료라고 보지 않고 동네 일로 생각하다보니 소개료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처음 ○○ ○○ ○○ 205 13,002㎡를 제외한 매각대금 1,000백만원에서 50백만원을 받았고, ○○ 205 13,002㎡가 220백만원에 매각 되어 이중 66백만원을 소개료로 받았습니다.

문 : 이○○씨는 당서에 출석하여 ○○ ○○ ○○ 205 13,002㎡의 매각대금은 240백만원이라고 진술하며 이중 자신은 33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바 있습니다. 귀하가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답 : 당초 ○○ ○○ ○○ 205 임야 13,002㎡외 10필지를 1,000백만원에 매도할 것을 약속한 상태로 ○○ ○○ ○○ 205 임야 13,002㎡를 제외한 10필지가 10억원에 매도되었기에 ○○ ○○ ○○ 205번지를 220백만원에 매각하여 이○○씨가 3분의 1을 갖기로 하였으나 이○○씨가 양도소득세, 도로개설비용 등 갖은 명목으로 제하고 제가 받은 금액은 84백만원(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18백만원 포함)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는 2011.6월달에 ○○경찰서 경제 2팀에 4회에 걸쳐 출석하여(최○○ 수사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씨와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에 거짓이 없나요?

답 : 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문 :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문답은 ○○세무서 ○○○○세과 사무실에서 2011.9.8. 16:00 시작하여 17:4분에 종료하고 진술인에게 열람시킨바 「기재내용이 진술내용과 다름 없다」 하므로 날인함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금액

양도금액 배분

양도금액 사용내역

성명

투자금액

배분금액

항목

금액

합 계

-

43,568

1,220

360

1,220

-

1,220

○○리 205

임야

10,509

220

서○○

40

184

중개수수료(박○○)

84

이○○

136

○○리 155-1

임야

7,736

1,000

이○○

50

162

서○○외 4

595

○○리 산118

임야

12,099

이○○

50

162

중개수수료(박○○)

50

○○리 205-1

전

4,565

이○○

100

324

이○○

300

○○리 205-2

전

1,574

전○○

120

388

서○○(근저당말소대가)

55

○○리 205-3

답

926

○○리 205-4

전

1,841

○○리 205-5

답

926

○○리 205-6

전

403

○○리 205-7

답

496

○○리 205-8

임야

2,493

피의자 이○○에게 묻다

문: 피의자 서○○에게 1997년경 명의수탁받은 토지인 ○○시 ○○면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에 대해 매매 위임을 받아 박○○에게 9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였다고 전에 진술하였는데, 그 사람이 현재 옆에 있는 박○○ 맞나요?

답 : 예, 맞습니다.

문 : 피의자는 이와 같은 토지를 박○○에게 9억5천만원에 매매를 하여 고소인들과 돈을 나누어 가졌고, 그 이후의 일은 박○○이 알아서 한 것으로 피의자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데 맞나요?

답 :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문 : 현재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나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럼 전 진술이 거짓으로 한 건인가요?

답 : 예, 조금 틀립니다.

문 : 틀린 부분이 무엇인가요?

답 : 제가 스님(도○○)에게 10억에 팔았는데 박○○에게 9억5천만원에 팔았다고 한 것이 틀리며, 그리고 10억에 팔아 (중략) 3억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고소 인들에게 준 것이고, (중략) ○○시 ○○면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에 대해 고소인들에게 매매위임을 받았는데 도○○에게 위 토지 전체를 넘긴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205번지를 박○○이 팔지않고 남겨놓게 되었고, 다시 박○○, 신○○의 소개로 ○○에게 총 2억4천만원에 팔아 매매대금 중 600 만원, 2,700만원 총 3,300만원을 박○○에게 받아 간 것이 있습니다.

(생략)

이때 참고인 박○○에 대해 묻다.

문 : 참고인은 피의자가 ○○시 ○○면 ○○리 205번지 일대 총 10필지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팔아준 것이 있나요?

답 : (생략) 나머지 팔지 않은 205번지에 대해서 애초에 피의자가 계약시 도○○ 에게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피의자 또한 13,000평을 10억원에 팔면 된다고 하여 나머지 205번지 3,000평에 대해서는 당시 이 토지에 대하여 7명(피의자 포함, 나머지는 진술치 않음)의 인원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부동산 소개비로 사용하기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마음이 바뀌었는지 소개비의 의향이 아니라서 피의자와 함께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신○○ 지인 ○○에게 평당 62,000원 3,000평 1억8천6백만원에 팔아 피의자가 3,300만원, 제가 6,600만원,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비용으로 5,000만원, 양도세 등을 제외하여 분배하였습니다.

(생략)

이때, 피의자 이○○에게 묻다.

문 : 피의자는 205번지 나머지 3,000평의 매입대금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계좌 내역 중 2007.10.9. 3.000만원 중 600만원, 2007.11.16. 2,300만원이 입금된 것이 이 돈의 명목인가요?

답 : 그럴 겁니다.

문 : 피의자는 결국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 뿐이지 않나요?
답 : 그렇죠.

문 : 피의자는 어떠한 사유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나요?

답 : 돈 욕심이 나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박○○이 돈을 주어 그냥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