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0. 6. 12.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 20.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액의 사업소득자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3. 4. 10.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254,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7대째 OO지역에서 살고 있는 OO 지역 토박이로서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경기도 OO시 OO구 OO동에 8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은 ‘농협조합원증명서’와 ‘농지원부’, 그리고 농협에서 비료 및 농사용 기자재를 다년간 구입한 내역 등(농협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3. 6. 1.부터 현재까지 ‘OO전자’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2001. 1. 14. 협심증으로 인하여 심장수술을 받은 후 스트레스를 피하고 꾸준히 운동하라는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소규모 면적의 쟁점토지에 농사를 한 것으로, ‘OO전자’는 개업한 이후 20년 이상 거래해 온 OO산업(주)을 비롯하여 주요 거래처 대부분이 10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영업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으며, 2002년 입사하여 2011년까지 10년 이상 근속하다가 퇴사한 이OO 생산본부장을 포함하여 장기 근무 직원들이 회사를 원활하게 운영해 주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시로 출근하여 전반적인 사업운영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인은 회사에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전자를 설립하여 연평균 약 14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 토지는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번지’에 위치하여 청구인의 사업장과의 거리가 약 36㎞로 원거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판례, 예규 등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4.0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78. 3. 20.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3 답 143㎡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00. 6. 12.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34-22 답 519㎡(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1. 20. 청구외 박OO에게 520백만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96,180,638원 전액을 감면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감면 신고를 시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 72,093,520원은 청구인이 고액 사업소득자로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2013. 4. 10.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254,78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보고서상 8년 자경농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촌기준 적합여부

   - 2000.6.12. 위의 농지를 취득할 당시 OO OO OO동 823에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2006.10.24-2011.2.21. 경기 OO OO동 374-12 402호에 거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별첨 제증빙서류 확인 결과 2002.12.23.에 경기도 OO시 OO구 OO동 870 OO마을 547-801에 전입하고 양도 시까지 거주하여 주민 등록상 재촌 요건을 충족함.

  ○ 자경요건 적합여부

   - 인근 농지 소재지 주변과 양수자인 박OO에 탐문한바 양도 당시 텃밭과 과수나무 (매실, 대추나무, 감나무 등)가 있는 농지로 확인되고 양수자는 2011.1.13. 농지전용부담금 33,100,000원 납부하고 상기 토지상에 상가 195.12㎡ 준공하여 현재 임대 중임.

   - 1978.3.20.에 취득한 OO OO OO 834-3 토지 143㎡는 상속농지로 8년 자경 농지로 시인하고,

   - 2000.6.12. 취득한 OO OO OO 834-22 토지 519㎡의 자경 여부에 대해 상기 양도자는 OO전자를 경기 OO OO 120-5에 1993.6.1 개업한 이후 고액의 수입금액 발생자로, 사업장에서 농지까지 36㎞의 거래로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의해 거주자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이 어려우므로 8년 자경감면 부인함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6. 1. 경기도 OO시 OO동 120-5번지에서 개인사업자인 OO전자(제조/사출성형, 사출금형)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2000년 이후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원)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증빙서류로 농지원부, 구매사업 거래처별 매출실적, OO농업협동조합 조합원증명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우보증서 3매, 처방전, OO전자 주요 거래처 및 장기근무사원 명단,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진술서 및 근무사실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0.)에 의하면, 소유 및 임차 농지현황(청구인의 자경면적 2,532㎡)은 다음과 같음.

 ○ 소유농지 현황

 ○ 임차농지 현황

 나)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1.1.10.)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경면적은 4,803.86㎡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 현황은 다음과 같고 임차농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조합원증명서(2011. 2. 21.)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3.17. 동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출자좌수 123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613,787원임.

  라)OO제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처별 매출실적(2013.2.20.)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부터 구입한 비료 등의 세부구입내역은 다음과 같음.

마) 쟁점토지 인근 원주민 이OO, 권OO 권OO의 인우보증서 및 확인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확인서 내용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직접자경 하였고, 심혈관질환 및 협심증 때문에 안정된 휴식과 농업에 종사하고 채식을 위해 적극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내용임.

  바) OO전자의 장기 근속자 및 주요거래처 명단

    - 장기 근속자

   - 주요거래처

  사) 농어업 경영체등록 확인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2.5.1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1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 의무기록사본(OO병원, 10매)에 의하면, 2001. 1. 14. 심장내과에 입원하여 수술 후 2001.4.18. 퇴원한 것으로 확인되며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OO대학교 OO병원 신경과 김OO 교수가 발급한 처방전(처방일 2013.2.13.)을 제출하였음.

자) 청구인은 건강악화로 청구인의 배우자 이OO(2000.4월부터 현재까지 OO전자 경리과장으로 일하고 있음)가 OO전자의 사업운영을 주도적으로 하였다는 증빙으로 진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 청구인의 진술서 내용 중 일부

   ○ 이OO가 OO전자의 주요 경영사항을 관리하였다는 증빙 등

 6) 국세통합전산망상 OO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 최근 5년간 OO전자의 주요 매출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백만원)

 7)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배우자 총사업이력

 8) 이의신청단계에서 심리담당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의 지도서비스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자동차로 약 35.1km 거리이고, 자동차로 약 39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는 자동차로 약 10.6km 거리이고, 자동차로 약 22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판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연평균 수입금액이 약14억 원 상당의 사업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전자의 주업종은 사출성형, 사출금형의 제조업으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업종으로 청구인이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와 사업장 간 거리가 약 36㎞로 원거리인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의 최초 등록일자가 2005.11.11.로 확인되는 점, 모종 및 묘목 등을 매입한 구체적 자경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 구입내역은 일부 기간만 제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