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2.20.부터 2014.2.14. 폐업일까지 「ㅇㅇ목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제재․제조업 사업자등록 하였던 사업자이다.

 ㅇㅇ세무서장은 Aoo(이하 “건물주”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경정시 계상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과 건물주가 ㅇㅇ모텔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작성한 2009.8.1.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공사금액 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14.12.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9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쟁점공사건을 공사하였던 Boo과 Coo에게 건물주로부터 받은 자금을 나눠서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C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85년부터 목재 가구업에 종사해오던 중 2009.8.4.부터 9.15.까지 건물주가 의뢰한 쟁점공사를 Coo과 함께 한 사실이 있다.

 2) Coo은 당시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은행계좌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공사비 3,000만원을 송금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송금받은 위 3,000만원은 함께 공사를 담당했던 Coo에게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공사비 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이 Coo에게 위 공사비 3,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건물주의 주장,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을 믿지 않고 있다.

 4) 다른 계약서 상 「Boo이 진행해 온 리더스모텔 공사를 Coo이 이후부터 남은 공정을 마무리하고」라는 내용이 있어 Coo이 쟁점금액의 수령 주체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ㅇㅇ세무서장이 건물주의 필요경비 중 Boo과 청구인의 매출과세 자료로 통보한 내역으로 건물주의 쟁점공사 도급금액 270,000천원 중 240,000천원은 Boo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그럼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다하더라도 Coo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한 24,000천원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6,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귀속자가 Coo임을 주장하기 위해 공사대금 수령 확인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바, 영수증은 별다른 양식과 내용 없이 Coo의 이름과 주민번호, 서명, 수령액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 영수증 외에는 Coo이 주체적으로 진행한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가 없고 쟁점금액이 어떠한 부분의 대가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주장이 건물주의 정황설명과 일치하는 바가 있으나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하더라도 관련 제출 증빙에 의해서는 Doo, Coo과 청구인에게 각각 귀속되는 공사대금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바 당초 공사계약서 및 계좌이체 내역에 근거하여 이 건 부과처분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C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표-1> 경정 내역 (단위 : 천원)

 2) ㅇㅇ세무서장은 건물주의 ㅇㅇ모텔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ㅇㅇ모텔의 쟁점공사를 공사하였다는 쟁점도급계약상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가) 청구인과 건물주 사이에 작성된 계약일자 2009.8.1.의 쟁점도급계약은 당사자들의 연락처와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①공사명 : ㅇㅇ모텔 리모델링 공사 ②기간 : 2009.8.4～9.15.까지 ③공사비용 : 삼천만원 ④지불내용 : 기 차입금 삼천만원 대체 ⑤공사내용 : 각 방 조적미장 방수공사 완결, 전기설비공사 완결, 난방공사 완결」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건물주가 2008.7.16.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3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으로 확인된다.

 3) ㅇㅇ세무서장이 건물주의 필요경비 중 Boo과 청구인의 매출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Boo의 기 폐업한 ‘ㅇㅇ가구’ 270,000천원으로 공사도급계약서 내용은,

   (1) 계약일 2009.5.14.로 공사기간 2009.5.15.～2009.7.5., 도급금액 270,000천원으로 계약금 10,000천원, 이하 중도금 및 잔금은 상호합의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건물주의 대금 지급 증빙은 Boo이 작성하였다는 1차 계약금 10,000천원, 2차 50,000천원, 3차 60,000천원, 4차 17,000천원 입금 내역 확인서와

 2009.5.20. 50,000천원, 2009.6.12. 10,000천원, 2009.7.2. 30,000천원 무통장 입금증 사본 및 2009.6.30. 13,000천원의 입금표로 총 240,000천원이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매출액 30,000천원(쟁점금액)으로 건물주가 공사기간 이전 2008.7.16.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 상당액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는 당초 Boo이 도급액 270,000천원을 실시하던 중 240,000천원을 수령하고 공사를 마치기 전에 도주하여 Boo과 Coo이 실제로 하던 공사를 Coo이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의 공사를 한 것이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주장한다.

  가) 건물주로부터 받은 자금은 Boo과 Coo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쟁점공사 관련한 별도 계약서의 내용은 “금 30,000천원으로, Boo이 진행해온 ㅇㅇ모텔 공사를 Coo이 이후부터 남은 공정을 마무리하고 각 분야의 AS와 관련 책임자의 전화번호를 제공한다. 모든 공사의 기성비는 청구인이 총괄한다”는 것이고, 2009.8.6. Co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영수증 외에는 Coo이 주체적으로 진행한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Coo을 만나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자리에는 항상 건물주가 있었는데 건물주는 당시 청구인이 Coo에게 공사비․인건비 등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했고, 실질적인 공사는 Coo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건물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Boo과 건물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해남세무서장은 동 계약서 금액을 과세자료로 생성하고 관할 과세관청으로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계약서라는 문서는 2009.8.6. 작성일자로 내용은 “타일(서ㅇㅇ) 금속, 자재대금, 누수 인건비 등 15,000천원으로 2009.8.6. 이전에 모든 것은 완결 되어지고 건축주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후에는 건축주와 청구인과 상의하여 계획하여 기성재를 지급하여 커텐, 컴퓨터, 에어컨 부착, 전기 관련, 보일러 관련 및 남은 공정 제반 품목에 대한 각 책임자의 AS관련 전화번호를 제공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타일 대금 2,000천원은 2009.8.6. 서ㅇㅇ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13,000천원에 대해서 Coo가 2,000천원 영수 후 잔금 11,000천원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C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일정한 양식 없이 작성된 소위 영수증으로 일부 일자 불명으로 총 영수금액 24,000천원이다.

 8) 처분청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Coo”가 아닌 “Cdd”로 조회되며 쟁점금액이 어떠한 부분의 대가인지 불명확하다고 한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출한 영수증은 1,100만원, 200만원 등의 금액을 Coodl 받았다는 취지로 Coo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받은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은 청구인이 Coo와 함께 건물주의 모텔공사를 했던 기간인 2009.8.4.～9.15.까지와 중첩되고, 청구인은 “Coo”은 “Cdd”가 발음이 어렵고 어감이 좋지 않아 Cdd 본인이 대인관계 시 주로 “Coo”라는 이름을 사용한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 천원)

 9)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주의 ㅇㅇ모텔 사업장 매출신고 내역은 공급가액 13,636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10) Coo의 성명이 Cdd로 확인되고, Cdd의 사업자등록 한 이력은 <표-2>와 같다.

<표-2> Cdd 사업자등록이력

 1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2) 이의신청 재조사 당시 Cdd(Coo 가명 사용)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3) 당심에서 건물주에게 청구인과 직접 쟁점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확인한바 건물주는 쟁점공사를 Coo이 직접 하였으나 작업인부의 노임을 일용노무비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등 시간끌기로 일관하여 언제 공사를 완료할지 의문스러웠고, 청구인이 Boo을 업자로 소개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Coo을 감독하여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답변하였다.

 14)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건물주와의 쟁점도급계약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공사는 Coo이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도급계약에는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이 확인되는 점, 건물주는 청구인이 Coo을 감독하여 쟁점공사를 마무리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도급계약과 청구인 및 Coo 간의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주가 청구인과 쟁점공사를 도급계약하고 청구인은 Coo에게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물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다시 건물주에게 다시 반환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Coo 간의 공사계약서가 있고, 청구인이 Coo로부터 받은 영수증 24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Coo에게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