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14.6.12. 청구인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106,7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지출한 인건비 등 81,708,24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부터 △△ ○○ 377-1번지 및 377-5번지에서 ‘A오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3.11.부터 2014.4.9.까지 청구인에 대해 개인통합세무조사결과를 실시하고, 2014.5.13.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경영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8,508,490원,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6,106,790원(2011년 18,221,380원, 2012년 67,885,410원), 합계 94,615,280원을 고지하도록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6.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2014.5.27. 처분청에게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실지 지출한 236,039,000원(2011년 65,417,000원, 2012년 170,62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3,255,980원(2011년 △4,426,680원, 2012년 △8,829,300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4.9.11.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당초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나, 실지 지출한 254,839,000원(2011년 72,217,000원, 2012년 182,622,000원,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104,536,058원(2011년 △24,529,398원, 2012년 △80,006,658원) 상당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이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구입비 등 쟁점필요경비 254,839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함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바, 종업원 채용 시 신용불량자,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 불법체류자 등이 4대보험 가입제외를 조건으로 제시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용한 관계로 이들의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시 급여통장에 그 내용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세무조사 기간에는 경정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기업은행 급여통장에서 나타나는 인건비, 차량유지비, 재료구입비 등을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고, 세무조사에 대한 경정처분 고지서를 받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비용에 대해 처분청에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 반영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사본의 이름과 금액만으로는 수령자에게 실지 지급한 인건비와 일치하는지가 불명확함

청구인이 처분청에 인건비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내용에는 당초 부과처분에서 부인된 인건비가 상당금액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경정청구내역 중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요구금액 182,622천원에는 당초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시 부인된 금액 90,932천원이 포함되어 있고, 세무조사 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1항제6호에 따라 세무조사중지를 요청하고 필요경비로 누락한 인건비 등의 증빙을 갖추어 세무조사 기간 중에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조사 종결 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통합조사에 비해 경정청구에는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용한 행위로 보이며, 제출한 통장내역사본의 이름과 금액만으로는 수령자에게 실지 지급한 인건비와 일치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실지 지급한 인건비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4대 보험을 가입해야만 추후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 당초 인건비로 비용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신용불량자 및 불법체류자들은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청구인이 지급한 급여계좌내역은 통상적으로 급여지급 시 그 지급일에 일정 급여가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굳이 여러 개의 계좌로 분할하여 각기 다른 날에 종업원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통장에 이체를 하였는바 인건비의 지급증빙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쟁점필요경비 인정청구는 경정청구대상이 아니라 불복청구 대상임

「국세기본법」제22조의2는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당초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기한이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인건비를 경정청구한 내용에는 조사관서가 결정당시 인정하지 아니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사종결 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통합조사에 비해 현지확인조사의 한계를 기대한 행위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사관서가 세무조사 당시 인정하지 않은 필요경비를 추후 제출한 증빙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사업내역

청구인은 2011.8.2.부터 △△ ○○ 377-1번지 및 377-5번지에서 ‘A오리’라는 상호로 오리음식점을, 청구인의 배우자 M은 만두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고, 이들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2) 2014.5.13.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결과 소득금액 경정금액 내용

조사관서가 2014.3.11.부터 2014.4.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14.4.21. 이 건 세무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후 2014.5.9. 청구인으로부터 조기결정신청서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기 위하여 2014.5.13. 처분청에 제세결정상황표를 통보한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금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조사관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증액한 소득금액은 연도별로 2011년 41,551,861원, 2012년 135,039,000원이고,

경정항목은 매출누락 53,771,000원(2011년 9,664,000원, 2012년 44,107,000원), 가공경비 계상액 16,987,861원(2011년), 인건비 과다계상 105,832,000원(2011년 14,900,000원, 2012년 90,932,000원)으로 이를 요약하면 아래표와 같다.

한편, 종합소득금액 경정증액외에 기타 적격증빙 미수취 경비 9,000,000원(2012년)에 대한 가산세가 과세되었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상 종합소득세로 2011년 과세연도 18,221,380원, 2012년 과세연도 67,885,410원, 합계 86,106,790원을 2014.6.12. 고지하였다.

(단위 : 원)

 3) 2014.5.27.자 청구인의 경정청구 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재산정내역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2014.5.13. 처분청에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상 이 건 종합소득세를 처분청이 2014.6.12. 고지하기 전인 2014.5.27.자로 당초 조사관서가 소득금액을 증액한 내용의 대부분을 감안하여 이 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던바,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 증액한 내용은 연도별로 2011년 41,551,861원, 2012년 135,039,000원이나,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증액시키는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항목으로 2011년 41,551,861원, 2012년은 조사관서의 135,039,000원보다 5,100,000원이 적은 129,939,000원으로 한 다음,

소득금액을 감액시키는 필요경비산입 및 총수입금액불산입 금액을 2011년 65,417,000원, 2012년 170,622,000원으로 하여 환급받을 세액 △13,255,980원(2011년 △4,426,680원, 2012년 △8,829,300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이는 조사관서가 고지한 세액 86,106,790원 전액의 감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 중에서도 13,255,980원을 일부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경정청구 시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 조사관서의 경정금액 90,932,000원보다 5,100,000원이 적음

4) 2014.9.11.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4.5.27.자 경정청구에 대해 이 건 불복청구기간 종료일인 2014.9.11. 불복청구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고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5) 2014.9.11.자 이 건 심사청구 시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재산정내역

가)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재산정내역 개요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한 소득금액이 포함된 최종 소득금액을 기초로 하여 필요경비로 254,839,000원(2011년 72,217,000원, 2012년 182,622,000원)이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제출하였다.

(단위 : 원)

나) 청구주장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 세부내역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254,839,000원인바, ① 연도별로는 2011년 72,217,000원, 2012년 182,622,000원이고, ② 소득금액 재산정 사유별로는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한 149,007,000원,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고지세액에 대한 불복과 관련한 105,832,000원으로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이 중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고지세액에 대한 불복관련 필요경비 105,832,000원은 청구인이 2011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상 첨부한 손익계산서상 계상된 인건비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지급금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금액으로 이와 같은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단위 : 원)

다) 청구주장의 필요경비 증빙 검토 내용

  (1) 정규직 직원 급여지급 누락금액

청구인은 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원과 쌍방간 합의로 지급한 급여액보다 적게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급여액은 2011년 16,217,000원, 2012년 12,580,000원, 합계 28,797,000원이고, ②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조사관서가 손익계산서상 정규직 급여액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신고금액의 차액에 대해 과세한 2011년 14,900,000원, 2012년 3,180,000원, 합계 18,080,000원은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과세 급여로 손익계산서에 과다계상한 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료 납입내역상 2011년 548,035원(부과월 합계 235,895원과 정산금액 312,140원의 합계), 2012년 1,614,275원(부과월 합계 692,095원과 정산금액 922,180원의 합계) 전부가 필요경비라는 주장이나, 심리담당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산금액이 각 연도별 실지 납입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 통장이체내역,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료 납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계정금액 과소금계상금액 및 비과세 해당금액은 2011년 32,831,940원, 2012년 15,266,300원, 합계 48,098,240원이다.

  (2) 일용직 직원 일당지급 누락금액

청구인은 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용직 직원 쌍방 합의하여 근로복지공단과 세무서에 근로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매일 일당으로 일용직 직원 급여액으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손익계산서상 계상한 잡급으로 2011년 12,750,000원, 2012년 30,600,000원, 합계 43,350,000원이고, ② 조사관서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과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잡급 계상액보다 적게 제출한 지급명세서금액으로 2012년 87,75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직 급여 지출증빙은 일용직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영수증, 일용직 급여대장 및 이에 기초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 2014년 포스 출납내역상 일용직 급여, 일용직 직원을 소개한 직업소개소의 파출회원증으로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에 대한 포스출납내역 등 실지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이체 등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E(외국인)의 경우 2012년도 ‘C만두 직원 급여 명세표’상 M이 운영하는 C만두의 직원으로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1년 및 2012년도의 ‘A오리 급여 명세표’상 청구인의 직원으로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통장이체가 확인되는 F(외국인)의 경우, 2011년의 통장이체내역은 청구인이 2011.8.2. A오리를 개업하기 이전에 청구인의 배우자 M이 운영하면서 사용하던 ‘A오리(M)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8월부터 2011.12월까지 5,650,000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며, 2012년에는 11,000,000원을 이체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 부외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일용직 급여액은 결국 F에게 지급한 16,650,000원이다.

*1) E : 2011년 7,750,000원, 2012년 18,600,000원

*2) F : 2011년 5,000,000원, 2012년 12,000,000원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포스 출납내역상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용직 급여로 지출한 금액은 총 61,575,000원(청구인 28,585,000원, M의 C만두 32,990,000원의 합계)으로서 그 수령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직업소개소의 파출회원증에 의하여도 그 회원이 누구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다만 2014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으로는 이를 A오리와 C만두의 금액을 구분하였다.

< 포스상 출납내역 및 직업소개소의 파출회원증 샘플 >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C만두와 A오리’의 매출금액 및 매입대금 포스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따라 청구인과 M이 정산한 사실 및 그 증빙은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포스에 따라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6개월분에 포스상 출납내역에는 지출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금액란의 기재금액은 모두 0원이다.

(3) 직원 퇴직급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규직, 일용직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비용처리누락액이 2011년 6,350,000원, 2012년 13,710,000원, 합계 20,06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이체 내역 확인한바, 일용직 직원 E는 통장이체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C만두 직원 급여 명세표’상 M이 운영하는 C만두의 직원으로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C만두의 직원으로서 청구인이 지급한 퇴직급여가 아니며, 나머지 실지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정규직 직원의 퇴직급여는 2011년 4,800,000원, 2012년 12,160,000원, 합계 16,960,000원이다.

(4) 차량유지비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규직 및 일용직 직원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고 지급한 차량유지비에 대해 차량 소유자 L의 요구로 비용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2011년 7,000,000원, 2012년 16,800,000원, 합계 23,8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L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다는 통장이체 명세서, 통근 직원명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도 ‘C만두 직원 급여 명세표’상 M이 운영하는 C만두의 ‘운전기사’로 하여 L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L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사실,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임차료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일부의 임차료로 M에게 2011년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M에게 지급한 통장이체 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11.3.14. 청구인이 H씨 종친회(회장 M)로부터 △△ 산88번지 소재 토지와 일부 건물(휴게소) 및 같은 곳 745-10번전 전(田, 입구 주차장)을 월 임대료 3,000천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매 2년마다 재계약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임차료는 청구인이 2011년 당시에 운영한 △△ 산88번지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에 관련된 것으로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2012.2월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사본에 의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사업장으로 발행된 것이다.

(6) 재료비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필요한 고추가루를 생산농가인 N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비용처리하지 않은 금액이 2012년 18,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N에게 지급한 통장이체 내역사본, N으로부터 받은 영수증, 2014.12.1.자 N이 M에게 보낸 택배운송장을 제출한바,

택배운송장에 고추가루 16포대가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장에는 고추가루에 대한 원재료 계상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2012년도 적격증빙 소명서 세부내역에 의하면, 농가로부터 구입한 고추가루 대금으로 2012.10.18 서산에 19,500,000원, 2012.12.6. R에게 19,8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청구인이 N에게 2012.12.29. 18,000,000원을 고추가루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계좌에는 청구인이 J유통에 지급한 100,000천원이 나타나는바, 이 업체는 매입․매출장상 원재료(오리훈제) 매입업체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인이 N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고 기장하지 않은 것이 고추가루 대금인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출한 2014.12.1.자 N이 M에게 보낸 택배운송장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판단

살피건대,「소득세법」제27조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 53,771,000원(2011년 9,664,000원, 2012년 44,107,000원), 가공경비 계상액 16,987,861원(2011년), 인건비 과다계상 105,832,000원(2011년 14,900,000원, 2012년 90,932,000원), 합계 176,590,861원의 소득금액누락액을 확인한 것 등에 대해 청구인이 254,83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으로, 청구인이 ‘C만두와 A오리의 매출금액 및 매입대금 포스사용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M이 정산한 사실 및 그 증빙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6개월분의 포스상 출납내역에는 지출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수입금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모두 0원이며, 청구인이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않은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포스에 따라 정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인정요구액 전부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신빙성 있는 필요경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오리음식의 판매에 대응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규직 직원 급여 48,098,240원(2011년 32,831,940원, 2012년 15,266,300원), 일용직 직원 일당16,650,000원(2011년 5,650,000원, 2012년 11,000,000원), 직원 퇴직급여 16,960,000원(2011년 4,800,000원, 2012년 12,160,000원), 합계 81,708,240원(2011년 43,281,940원, 2012년 38,426,300원)을 지출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바, 조사관서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 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 건 조사관서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조사관서가 그 조사내용이 정당하다는 증빙과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는 등 조사관서가 청구인이 지출한 정규직 직원 급여 등 81,708,240원을 쟁점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통보한 제세결정상황표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