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11.18. ‘○○시 ○○읍 ○○리 1619-5’ 의 3층 다가구주택 및 상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용 승인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어 2012.4.12. 부동산임대업으로 직권등록(간이과세자)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인근의 ‘○○시 ○○읍 ○○리 1618-14’의 토지 및 건물(이하 ‘1618-14 부동산’이라 한다)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7.12.1. 쟁점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1618-14 부동산은 일반과세자로 각각 부가가치세 무신고 결정·고지 하였다.

(단위 : 원)

다. 청구인은 2018.2.5. ‘1618-14 부동산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면적보다 좁으므로 1618-14 부동산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하는 청구취지로 심사청구(심사 부가2018-0010, 이하 “종전 심사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재결청은 ‘1618-14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간이과세배제업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8.5.11. 기각결정하였다.

라. 1618-14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결정된 후 처분청은 2018.9.3. ‘쟁점부동산의 양도도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간이과세배제 업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 부가가치세 15,008,223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의 사실관계 및 과세요건이 종전 심사청구와 동일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1618-14 부동산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종전부동산의 심사청구와 무관하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이 청구인의 종전 심사청구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인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4. 부동산매매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4)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불이익변경금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79조 제2항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토지취득과 건물신축내역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2) 건축물현황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 양도내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4)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원)

※ 1618-14 부동산은 면세사업으로 사업장현황신고사항 있음(매출 650,000,000원)

※ 쟁점부동산은 2012. 3. 20.부터 폐업시까지 임대한 내역이 확인된다.

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원)

* 총수입금액은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1618-14 부동산 외에도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음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6) 국세통합시스템(NTIS)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과 1618 -14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1층 상가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7. 12. 1.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 2018. 6. 26. 매출과표 104,168,648원에서 88,339,006원으로 경정감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대법원2005두10675, 2007.11.16. 참조),

쟁점 부동산은 1618-14 부동산과는 별개의 과세물건이며, 과세표준도 다르므로 과세요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종전 심사청구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