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로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에 아래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였다.

 1) 2016.4.11.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6(세교동)에 2016.7.30.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타운B동”이라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를 사업자등록하였다.

 2) 2017.1.3.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7(세교동)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아트빌C동"이라는 개인사업자(이하 “쟁점사업장2”, 쟁점사업장과 함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를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5.30. 쟁점사업장들에 대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70,184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단위 : 천원)

다. 중부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2019.3월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직전 과세연도(2016년)의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연도(2017년) 신고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1) 감사지적에 따라 2019.3.19. 청구인은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153,255,202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7.31.종합소득세 157,573,140원(산출세액 190,027,904원,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성실신고확인서미제출가산세 37,800,011원, 기납부세액 70,254,773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① 2016년 방문판매에 관한 인적용역 사업소득 216,000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있고, 쟁점사업장을 2016.12.30. 임대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 신규사업자가 아닌 계속사업자에 해당하고, ② 2016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36백만원에 미달하므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2019.8.23.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① 청구인의 2016년 방문판매 사업소득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건에 불과하여 일회성 수입으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쟁점사업장1의 사업개시일은 임대차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및 금융증빙 등 따르면 2017.1.5.로 보여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9.10.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19.10.23.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2.26.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9.12.27.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0.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2016년 방문판매에 관한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었고, 실제 사업행위를 영위한 사업자이다.

 1) 청구인의 2016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앤코슈(780-8*-00***,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지급받은 수입금액 216,000원이 존재하며, 해당 소득의 업종코드는 940908로 방문판매에 관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

  - 방문판매의 경우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 방문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2) 쟁점법인은 화장품 등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서 그 제품을 판매하면 판매자가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청구인도 2016년 당시 지인의 소개로 쟁점법인에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 후 제품을 판매하였고,

  -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방판(외판) 사업을 하는 미등록 개인사업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방문판매수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청구인에게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였다.

 3) 방문판매에 대한 청구인의 당초 생각과 달리 영업이 적성에 맞지 않았기에 영업을 계속하지 않고 그만두었으나, 방문판매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책자인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에서도 소규모사업자(2017년 책자 61페이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2017년 책자 69페이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의 사업기간이 짧았다고는 하나 사업을 목적으로 방문판매업을 하였으며, 사업이 부진하여 소득이 적게 발생한 것일 뿐으로 첨부 기사와 같이 대다수의 방문판매원의 월 평균 소득은 소액이다.

나. 쟁점사업장1의 임대개시 시기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법인의 작업내용, 금융증빙자료 등에 따라 2016.12.30.임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뿐만 아니라 기타 상가 신축 및 임대 등의 사업도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업자다.

 2) 청구인은 2016년 쟁점사업장1을 신축하였는데,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1은 2015.6.16. 건축허가를 얻었고, 2016.4.29. 착공, 2016.12.2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7.1.17.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 공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에 대하여 착공일 이후부터 임대인을 계속적으로 물색하였던바, 쟁점사업장1이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6.10.25.경 청구외 MM(주)(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와 보증금 2억원, 월세 12백만원, 임대차 시작일 2016.12.30.로 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 임차법인은 2016.10.25.일 작성된 쟁점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지점(세교점, 595-85-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쟁점계약서외에 청구인과 임차법인이 작성한 어떠한 다른 임대차계약서도 없다.

 4) 쟁점계약서는 2016.10.25. 작성하였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대금은 계약일에 수령하기로 하고, 잔금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1을 인도 및 임대가 개시되는 2016.12.30.일 수령하기로 하였다.

  - 즉,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중도금은 없으며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수령하기로 하였다.

 5) 또한 쟁점계약서 제2조에서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였는데 “2016.12.3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라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인도의 최종기한이 2016.12.30. 이라는 의미로 2016.12.30. 이전에는 언제든지 임차법인에게 쟁점사업장1을 인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임대차 기간은 2016.12.30.(인도일)부터 2022.12.29.(72개월)로 한다”라고 하여 임대차 기간 및 개시일에 대하여 쟁점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월차임 시작일은 임대차 개시일과 별도로(렌탈 프리가 존재하기 때문) 준공 후 1개월 시점이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임대차 개시일과는 관계가 없다.

 7) 쟁점사업장1은 신축중인 건물로서 준공시기가 유동적이며, 또한 임차법인이 계약상 임대차 개시일인 2016.12.30.보다 먼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특약사항 5 “준공 후 내부시설시 잔금입금하고”란 규정을 추가하였다.

  - 이 규정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변경한다는 것이 아닌 단지 임차보증금의 지급시기를 당기거나 늦춘다고 규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임대차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8)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을 임대차 개시일인 2016.12.30. 이전인 2016.12.2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선의에 의하여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을 임대차 개시일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가) 청구인이 임차법인의 실무담당자(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업무 담당자)인 채○성을 통하여 파악한 바, 임차법인이 실제 임대차 개시일 이전에 전기․조명․타일․간판․LED패널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또한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2016.11.22. 태*자동문금속의 대표자 통장에 18,000천원을 입금하였고, (주)청*전력공사 대표자 통장에 2016.12.31. 2,300천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9) 임차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2016.12.31. 임차보증금 잔금 중의 일부인1억원을 수취(보낸이가 임차법인이 아닌 백○물류(주)로 통장에 찍힘)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인 80,000천원은 2017.1.5. 수취(보낸이가 박○식으로 찍힘)하였다.

  - 즉 쟁점계약서가 아닌 임차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보증금 수령이 늦어진 것이며 이는 단순히 임차보증금 수령이 늦어진 것일 뿐, 임대차계약 기간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10) 청구인은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사업장1의 쟁점계약서 내용에 따라 2016년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9,672원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11) 임차법인 대표인 박○식이 구두로 2017.1.5. 이후부터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나, 이는 쟁점계약서, 금융증빙자료 및 견적서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가) 2016년 당시 서류로 작성된 거래처 견적서,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쟁점법인을 대표하여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직원 확인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순 구두 확인을 신뢰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대표자 보다는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실무 책임자가 더욱 정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2016년 당시 실제 작성된 계약서로 처분청 또한 이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임차법인이 사업자등록시 세무서에 이 계약서를 제출), 청구인이 제출한 어떠한 서류 또한 조작이 없음은 처분청 또한 동의한 것이다.

  - 단순경비율을 적용 여부는 영세사업자라고 무조건 적용하고, 영세사업자가 아니면 무조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닌 법에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영세사업자의 유무에 관계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① 방문판매소득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216,000원이 있고, ② 2016.12.30. 사업을 개시(임대 개시)하여 2016년도에 임대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금액 19,672원이 존재한다.

 - 따라서 직전연도 이전에 사업을 개시한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법에 정한 계속사업자에 대한 신고방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적법하며, 이에 대한 처분관서의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라.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쟁점계약서 제2조에 “임대차 기간이 2016.12.30.부터 2022.12.29.까지로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급일 또한 2016.12.30.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 어디에도 ‘실제 잔금수취일부터 임대차를 시작한다’는 문구는 없다.

 2) 각종 견적서, 임차법인이 해당 건물에 실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 및 인테리어 업체 확인서 등으로도 2016.12월 중에 실제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을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임차법인은 쟁점사업장1에 2016.12.23.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른 대항력도 갖추었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의 방판‧외판 사업소득은 2016년 단 1건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표방한 사실 또한 없어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인은 2016년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방판․외판 사업소득 1건 216천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심사소득2017-0079, 2018.3.14. 참조).

 3) 이 건의 경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방판‧외판 사업소득을 보면 위에서 기술된 2016년 단 1건에 불과하여 거래규모,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거래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대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표방한 사실 또한 없는바 위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의 쟁점사업장1 임대용역 개시일은 쟁점계약서의 ‘특약사항 제5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잔금 수령일인 2017.1.5.로 봄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을 2016.12.30.부터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으므로 2016년 신규사업자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대법원94누15905 1995.12.8)하였고,

  - 국세청 예규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서면2014부가-22034, 2015.6.28 참조).

 3) 아울러,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는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경정시 신규사업자의 “신규사업 개시일”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로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 참조).

 4) 청구인의 경정청구 검토시 쟁점사업장1의 쟁점계약서 및 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확인한 결과, 계약서상의 보증금 잔금지급일(임대목적물 인도일)을 2016.12.30.로 하였으나, 그 ‘특약사항 제5항’에 “준공후 내부시설시 잔금 입금하고(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7.1.5.자로 확인된다.

  - 아울러,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임차법인이 최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이 2017.1.18.로, 임차법인(슈퍼마켓)의 최초 신용카드매출 발생시점이 2017.1.24.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의 임대용역 개시일은 2017.1.5.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불복청구시 2017년 당시 임차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2016.12.20.부터 해당 건물을 임차인이 점유하고 해당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그러나, 해당 확인서는 경정청구 검토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확인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 확인서 내용만으로 임차법인이 2016.12.20.부터 쟁점사업장1을 점유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1에 대한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제5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신규사업자로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6년 쟁점사업장1에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2017년 신규개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1-1) 소득세법 기본통칙 19-0…5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1-2)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③ 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1-4)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1-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0조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사목을 적용할 때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1-7)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 법률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0.12.30. 법률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제150조의2제3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3-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2018.2.13. 법률 제28637로 개정된 것)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4)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4-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5)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5-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사업 이력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 및 상가임대 등의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고 총 사업내역을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사업이력 > (생략)

  나)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① 청구인은 2018.5.30.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0,184,773원을 확정신고하였는데, 쟁점사업장2(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 2,100,000천원, 쟁점사업장1 수입금액 70,000천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② 청구인의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 간편장부, 2011년 외부조정, 2018년 외부조정외에는 추계단순율 또는 추계기준율로 신고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 >

(단위 : 천원)

  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처분지시 및 수정신고 등

    ① 중부지방국세청은 2019.3월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직전 과세연도(2016년)의 수입금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연도(2017년) 신고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음이 확인된다.

 < 중부지방국세청의 감사 처분지시서 내용 발췌 > (생략)

    ② 청구인은 중부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2019.3.19. 153,255백만원을 추가납부하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무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 > (생략)

    ③ 처분청은 2019.8.1. 청구인이 수정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157,573백만원을 당연경정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2019.8.1.자 경정결정 내역 > (생략)

    ④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의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19,672원을 추가하는 201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2020.1.31.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인의 수정신고 내역 > (생략)

  라) 쟁점사업장1 관련 확인내용

    ① 청구인과 오*근(61****-1******)은 2015.6.12. 경기도 평택시 **동 ***-1¹⁾ 대지 7354㎡를 구입하여, 2016.4.11. 단독사업자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으로 개업일을 2016.7.30.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다.

    ②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1은 일반철골구조의 2층(1층 441㎡ 소매점, 2층 441㎡ 사무소) 건물로, 건축허가일 2015.6.16.(착공일 2016.4.29.), 사용승인일 2016.12.20.로 2017.1.17. 청구인외1로 보존등기되었다.

    ③ 쟁점사업장1은 2017.1.23. 2016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는 임차법인* 보증금 200,000,000원, 월임대료 12,000,000원, 입주일 2016.12.30.로 하여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9,672원이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임차법인은 2016.12.23. 개업하여 도소매업(슈퍼마켓)을 영위하다 2017.6.27. 폐업함

 <2016.10.25.자 쟁점계약서 내용 발췌 >

    ④ 2016.2기부터 2018.2기까지 쟁점사업장1의 부가가치세신고서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임차법인은 2017.5.31. 임차를 종료하였고, 2017.9.1. 노**감자탕이 임차하였음이 확인된다.

 <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내용 >

(단위 : ㎡, 천원)

  마) 쟁점사업장2에 대한 조사내용

    ① 쟁점사업장2는 청구인이 경기 평택시 **동 ***-20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2017.1.3.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ⅰ) 청구인과 오*근은 평택 세교동 ***-18 대지 2,705㎡를 2015.6.3. 공동으로 취득하여 2015.7.8. 107㎡～797㎡ 크기의 6개 필지로 분할하였고, 분할된 필지 중 439-24번지는 2015.9.3. 다시 3개의 필지로 분할되었다.

     ⅱ) 청구인은 2015.10.27. ***-18번지는 오*근에게 이전하고, 2016.1.18. 쟁점사업장2 대지 328 ㎡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나머지 필지들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도로로 전용되었음이 확인된다.

     ⅲ) 8개 필지 중 쟁점사업장2를 포함하여 7개의 5～6층건물이 2016.9월부터 2017.3월까지 준공되었고, 쟁점사업장2는 2017.4.11. 양○수외1인에게 2,100,000천원에 양도되었음이 확인된다.

     * 오*근의 ***-18 건물은 2017.3.8. 최○영외1인에게 1,900,000천원에 양도됨

 < 쟁점사업장2 토지 분할 내역 >

(단위 : ㎡, 천원)

    ② 청구인은 2018.2.12.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쟁점사업장2의 수입금액 2,100,000천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증빙 검토

  가) 청구인은 2016년 방문판매 사업행위를 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 2019.8.21.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내용 발췌 >

    ① 원천징수의무자인 쟁점법인은 2016.3.22. 개업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동 3**에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이다.

    ② 청구인은 ‘방문판매원의 평균 월소득은 22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2014.11.13.자 신문기사자료를 제출하였다.

 <2014.11.13.자 뷰티경제 신문기사 발췌 >

  나) 쟁점사업장1 2016.12.30. 임대개시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검토

    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잔금기일은 2016.12.30.이고, 임대차기간은 2016.12.30.부터 2022.12.29.까지로 확인된다.

     -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5번에는 ‘준공 후 내부시설 시 잔금 입금하고 월차임 시작일은 준공 후 1개월 시점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이 제출한 ‘채○성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5번은 쟁점사업장1 준공 지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기재한 것이고, 쟁점사업장1의 사용승인일(2016.12.20.)부터 임차법인이 점유하고 인테리어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2019.9월 작성 ‘채○성의 확인서’ 내용 발췌(원문 워드문서) >

    * 채○성은 2016년부터 임차법인에서 급여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됨

    ③ 청구인이 제출한 임대보증금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422-105***-01-***)에는, 2016.10.25. 20백만원(임차법인), 2016.12.31. 100백만원(백○물류(주)), 2017.1.5. 80백만원(박○식)의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임차법인의 첫번째 월세로 추정되는 12,000천원은 17.2.16. ‘MM식자재마트’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쟁점사업장1을 사용승인일(2016.12.20.) 이후부터 작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견적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 작업견적서(22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견적서 제출업체의 2016.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임차법인(세교지점 포함)과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임차법인의 작업내역 >

(단위 : 천원)

     ⅱ)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확인자(김○교)는 전기공사하는 (주)청*전력공사 대표자로 임차법인의 마트에서 2016.12.9.부터 3일간 외선증설공사를 하고 2016.12.31. 대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 그리고, 제출된 개인계좌(농협, 121-1*-18***) 사본에는 2016.12.31. 2,300천원의 입금이 있고 적요란에 ‘MM웰빙마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확인서’ 내용 발췌(원문 수기, 주민번호 등 미기재) >

     ⅲ) 청구인은 임차법인이 2016.11월 쟁점사업장1에 자동문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뱅킹조회화면을 사진 찍어 제출하였는데, 화면에는 계좌번호(351-01**-82**-9*), 예금주명(윤○홍(태*자동문금속)), 2016.11.22. 입금 1,800천원, 거래기록사항(MM웰빙마트)가 확인된다.

      - 태*자동문금속(125-2*-94***)의 사업주는 윤○홍으로 확인되나, 임차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의 주장 및 증빙 검토

  가) 처분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방판․외판 사업소득은 2016년 단 1건에 불과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방판·외판 관련 사업소득은 2016년 1건(216,000원), 2018년 1건(650,000원, 코○이(주), 940908(방판·외판))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사업장1 임대개시일은 2017.1.5.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검토

    ① 처분청은 쟁점계약서상 잔금일은 2016.12.30.이나 실제 잔금지급일은 2017.1.5. 이고, 임차법인(세교지점)의 최초 세금계산서 수취한 날은 2017.1.18., 최초신용카드 수취한 날은 2017.1.24. 이므로 임대용역 개시일은 2017.1.5.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②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임차법인(세교지점)의 2016.12월부터 2017.1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7.1.18. 최초로 풍○화학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임차법인(세교지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생략)

    ③ 처분청이 제출한 임차법인(세교지점)의 ‘신용카드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2017.1.24. 현대카드로 10,000원이 결재된 것이 최초의 결재로 확인되고, 임차보증금 입금내역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생략한다.

 4) 임차법인 대표자의 구두답변 내용

  - 이 건과 관련한 이의신청(이의동수원2019-00**) 결정서에 따르면 임차법인 대표자는 ‘쟁점사업장1을 2017.1.5. 잔금 입금 후부터 사용하였다’고 구두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의신청 결정서 내용 발췌 >

5)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의 비교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한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참조).

  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6.27. 선고 2018구합61611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2016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청구인은 방문판매업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방문판매업소득은 2016년 단 1건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1의 사업개시일이 2016.12.30.이라고 주장하나, ⅰ) 쟁점계약서 특약사항 제5조에는 “준공후 내부실서시 잔금 입금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잔금지금일은 2017.1.5.로 확인되는 점, ⅱ) 청구인은 견적서 및 확인서, 금융증빙에 따라 2016.12.30. 이전에 쟁점사업장1을 임차법인이 점유하여 인테리어 등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임차법인(세교지점)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취내역에 따르면 최초 수취일은 2017.1.18.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체들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는 점, ⅲ) 임차법인(세교지점)의 신용카드전표 최초 발행일은 2017.1.24. 현대카드 10,000원 결재인 것으로 확인되고, 임차법인의 대표자도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쟁점사업장1을 2017.1.5.이후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ⅳ) 부동산임대업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이용하게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서면2014부가-22034, 2015.6.28. 참조)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사업장1의 임대사업 개시일은 2017.1.5.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6년에 사업을 개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