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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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불채택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영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 지적부-국세청-2020-0148생산일자 2020.10.23.
AI 요약
요지
영국법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는 귀속명의자 일 뿐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미국법인이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적 귀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