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전산시스템의 납세자별 불복이력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21.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에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