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최근 항목
사용자
Free
탐색
예규·판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첫 결제 500원 혜택 받기
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징세43101-3212
생산일자 1998.11.2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질의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