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각부동산의 권리이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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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부동산의 권리이전절차징세46101-137생산일자 1996.05.01.
AI 요약
요지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당초 소유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님
회신
국세징수법시행령 제77조 규정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에는 공매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후 당초 소유자(체납자)와 제3자의 계약에 의해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