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1997. 3. 22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는 아니하였고, 또한 1997. 3. 17에 고지(납기 : 1997. 3. 31)한 199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납부세액(확정전 보전압류에 관련된 국세가 아님)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체납 세액이 확정전 보전압류후 3월이 되는 날 현재 납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갑설〉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확정전 보전압류를 해제한 동일자에 1997. 3. 31 납기의 체납 세액과 관련하여 다시 압류를 하여야 함

〈을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7. 3. 31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 국세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확정전 보전압류 후 3월이 되는 날 현재에도 1997. 3. 31 납기의 고지세액이 체납되어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의 확정전 보전압류는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