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회에 걸쳐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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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회에 걸쳐 양도된 경우 채권압류의 우선 여부징세46101-1891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후에는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
회신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세무서장에게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도의 우선순위는 세무서장에게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한 순서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하고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세무서장에게 도달한 후에는 제3채권자인 세무서장은 양도된 당해 국세환급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