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부진으로 국세를 체납하게 되어 세무서에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체납자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1989. 1.에 채권압류 통지서만 송달하고 현재까지 인도 점유치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출자증권을 인도 점유하겠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세징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증권은 유가증권이므로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할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음

그리고 세무공무원이 유가증권을 점유치 못하여 압류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조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이 경우 세무서의 출자증권 압류가 적법한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