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본인은 다름 사람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다 폐업 하였는데 금번 세무에서 본인에게 사업할 당시의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본인 외 1인으로 하여 발부되어 당시 공동사업자를 찾아 세금을 같이 납부하자고 하였더니 자기는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다고 하여 세무서에 두 사람의 고지서를 각각 발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더니 공동 사업자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하면 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이 세금 전부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함

그러나 본인의 상식으로는 사업할 당시 대표자에게는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대표자도 아닌 본인에게만 고지서가 발부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고지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발부하는 것이 법에 맞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법에 따라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세무서에 본인에게 발부한 납세고지서를 취소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재발부 하도록 요청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