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가조정보조금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및 국세우선 여부징세46101-718생산일자 2001.11.22.
AI 요약
요지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에게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자력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법률로서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체납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될「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은 주무관서의 장은 그 채권압류통지서상 채무이행기한내에 국민연금 등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압류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1. 유가조정 보조금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2. 국세와 타 압류채권과의 우선권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