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정관리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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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정관리회사에 금전을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법인46012-101생산일자 1995.01.12.
AI 요약
요지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함
회신
법정관리중인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과 함께 그 법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다음 사례의 경우 A법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하는지 질의함 〈사례〉 ○ B법인은 법정관리회사임 ○ 1992. 12. : B법인은 정리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법인의 허가를 받아 A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함 ○ 1993. 11. : A법인은 B법인의 주식 28％를 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