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자인 영리법인과 사용인의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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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자자인 영리법인과 사용인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법인46012-107생산일자 1997.01.14.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2호(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 있는 자 중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이라 규정한 바, 여기서 사용인이라 함은 회사의 사원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