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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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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46012-107생산일자 2000.01.13.
AI 요약
요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함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황) 당사(KJ상사)는 신발제조 및 종합무역(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1999. 6. 10 출자중인 KJ제철(주)의 청산 임시주총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았는 바, 분배받은 잔여재산내역 및 회계처리내역이 아래와 같을 경우

- 아 래 -

가) 잔여재산 분배내역

주 주

회사명

주식수

지분율

분 배 내 역

현 금

현물(토지)

금 액

면 적

OO철강

공업(주)

260,000

0.481481481

1,527,821,090

4,515,158

17,220

(주)KI상사

170,000

0.314814815

998,959,943

2,951,966

11,258

OO티엔

씨(주)

80,000

0.148148148

470,098,797

1,389,713

5,299

OO제지

(주)

20,000

0.037037037

117,524,699

 346,959

1,323

OO통산

(주)

 10,000

0.018518519

  58,762,350

173,479

 661

합계

540,000

1.0000000000

3,173,166,879

9,377,275

35,761

                                                                (단위 : 원, ㎡)

  주1) 주식 취득내역

         1979. 1. 17 최초 취득(30,000주)

         1979. 4. 16 증자 참여(30,000주)

         1980. 2. 28 증자 참여(10,000주)

         1984. 2. 25 KJ종건(주)의 흡수합병으로 취득(100,000주)

    주2) KJ제철(주)의 장부상 최초 취득가액임(자본적지출 포함)

[질 의]

나) 회계처리내역(단위 : 원)

      Dr) 보통예금 998,959,943 Cr) 예 수 금 916,911,909

          기타자산 2,951,966 투자유가증권 85,000,000

다) 잔여재산분배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일 : 1999. 6. 18

(질의사항) 향후 위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적용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회계처리 금액(KJ제철(주)의 취득가액)과 법인세법 제99조 제4항의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141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환산한 금액 중 어느 것인지

나) 법인세 계산시 손금인정되는 취득가액은 회계처리 금액과 시가(KJ제철(주)의 청산법인세 계산시 환가한 금액, 감정가액, 공시지가) 중 어느 것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