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관리․운용하는 같은 법률 제38조의 규정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