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그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법인이 유상증자로 취득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그 취득가액 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행위가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자본을 증가한 법인의 신주배정 등 증자과정과 당해 주식의 양도사유 등을 고려하여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