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에게 현지법인의 설비 및 운영자금을 대여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율 및 해외 현지법인 소재지 국가의 유사한 조건의 차입금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어 자급대여와 관련하여 실제 받기로 한 수입이자 상당액과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연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