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ｏ 당해 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이 명시되어 있음

ｏ 당해 토지에 대하여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법인의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음(용도 : 사옥 및 부동산 임대)

ｏ 현재까지 공사진행중에 있으며 당해 토지취득 이후 계속하여 업무와 관련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아 왔음

ｏ 자금난이 악화되어 2001년 준공 이후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당해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는 임대하려 함

2. 질의사항

ｏ 당해 건물을 준공한 이후 건물만을 양도하고 토지는 임대할 경우, 양도한 당해 건물과 임대한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ｏ 당해 건물을 준공하기 이전에 시공중인 건축물만을 양도하고 토지를 임대할 경우, 당해 시공중인 건축물과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참고 : 국세청 법인 46012-4315, 1999. 12. 15

건축물을 양도하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라도 당해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