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해산등기에 의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할 때 잔여 재산 가액에서 해산일 현재의 납입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바, 분배할 잔여재산속에는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포함되어 있음(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주주대표 지분이 99％ 이상이고 나머지 주주도 대표이사의 친족으로 사실상 1인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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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의견1) 청산소득 결산전에 주주 대표이사에게 기 지급된 가지급금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고 회수되지 않고 청산소득의 일부 자산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였다면 동가지급금은 전액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계상하였음)

이 의견이 타당하다면 모든 가지급금을 결산시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며 일반 결산은 가지급금 상태에서 대표이사 인정이자만 계상하여도 되고 청산시까지도 1과세기간으로 보는 청산소득은 안된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됨

만약 전액 회수한 후에 청산소득을 계산하여야 하고 미회수 상태에서는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없다면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의견2) 청산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주주대표이사에게 기지급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법인의 잔여 자산속의 일부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산소득을 정확히 계산하였다면 이로 청산소득 계산전에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가지급금을 주주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은 할 수 없음

이 의견은 청산소득 계산후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 재산속에 주주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포함되게 되므로 어차피 회수하더라도 회수즉시 주주의 지분별로 분배하게 되면 주주대표이사에게 다시 분배될 것이므로 미회수 상태에서 동 가지급금을 잔여재산의 일부로 보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정확히 계산하여 청산소득 금액 계산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동 가지급금은 상여 처분등의 문제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