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상주 배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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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주 배당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법인46012-312생산일자 1996.01.30.
AI 요약
요지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신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무상주의 익금 귀속시기는 그 주주총회 등에서 자본에 전입할 것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질의내용
[질 의] |
[질의1]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를 취득하면서, 은행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무상주 취득당시에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지 보유주식의 취득단가만 낮춘 다음, 이 무상주를 매각하면 비로소 매각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취득시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① 이는 의제배당이므로 령 제37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상주을 취득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② 회계처리를 존중하여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