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당사가 보유중인 주식중 주식발행회사(비공개)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재정경제부 주관하에 퇴출결정되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1998. 8. 11자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1998. 11. 11 현재 법원에 파산신청되어 있는 상태임

이 경우 당사는 비용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정부의 강제적 방침에 의하여 파산신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현재 재무상태는 누적된 적자로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상태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제21조 제3호에 의하여 1998사업연도 결산신고시 투자주식감액손실로 처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

(질의 2)

이 경우도 국세기본통칙 2-3-44…9 등으로 볼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사업연도에만 투자주식감액손실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