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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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단체의 과세소득 범위법인46012-409생산일자 2000.02.12.
AI 요약
요지
종교단체는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종교의 보급․교화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며,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또한 종교단체가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종교법인(교회)이 납부해야 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포괄적으로 질의하였으나,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한 질의 임(○○순복음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