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으로 1998. 12. 31자로 재직자의 퇴직금 채무를 확정하고, 지급시기와 방법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로 자율결정하되, 확정채무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지급기간에 대해 평균 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토록 통보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이미 1998. 12. 12에 1998. 12. 31을 기준으로 1년이상 재직자중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중간퇴직금을 확정(결산서상 미지급 계상)하고 중간정산을 하되, 세부사항(지급시기, 방법)은 노사합의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이러한 경우 1998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미지급계상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방법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1998. 12. 31자로 채무확정하여 미지급계상한 중간정산 퇴직의 손금산입 방법

〈갑설〉1998년도에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야 함

（이유）노사단체협약과 정부의 퇴직금 개선방안이 1998. 12. 31자를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채무를 확정하도록 되어있어 권리의무가 확정되었기 때문임

〈을설〉1999년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함

（이유）중간정산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시에 권리의무가 확정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