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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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립대학교병원이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아님법인46012-58생산일자 1997.01.09.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교병원이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에 해당 안됨
회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질 의] |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교병원으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며 동법인이 병원자체수입금과 정부의 출연금외에 병원임직원, 동문, 유관기관, 시도민, 기업체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