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사실관계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대행하는 하도급업체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사대금(공사미수금)을 채권확보의 목적상 대물(주택 2건)로 변제받았음. 이 경우 대물변제의 형식을 분양공급의 형식을 취하여(하도급업체의 의사와 무관하며 원도급업체의 의사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대금결제의 방법을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고 동 회수된 금액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였음. 물론 현금의 수수는 없었고 회계처리상 이루어진 거래임

2. 질의사항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형식상 매매의 형식을 취하였다 할 경우(실질상 대물변제에 해당된다 할 것임) 법인세법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물변제)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