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황) 해외현지법인으로의 사업이관 방식을 󰡒자산매각󰡓방식에서 󰡒임대󰡓방식으로 전환하여 정기적인 임대료(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수선비, 공과금, 이윤 등) 회수를 통해 현지법인은 일시적인 대규모 설비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본사는 임대료를 통하여 현지법인의 이익을 일정부분 조기회수하는 등 상호간 실리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함

(질의) 상기 내용과 같이 국내의 경쟁력없는 생산설비(노후설비 대체용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신기술설비의 신규 취득 포함)를 현지법인에 임대할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규정한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