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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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CB인수가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사례법인46012-1131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환매한 행위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사모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발행법인에게 환매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전환사채의 인수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1997. 1. 14 발행한 사모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총액 200억원 전액을 표면이자율 10％ 만기시 보장수익율 13％로 인수하였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97. 3. 20 발행회사가 자사의 주가관리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당해 사모전환사채를 재매입하여 소각하기로 한 이사외의 결의에 따라 매입을 협의해 옴에 따라 만기시의 보장수익률 13％로 환매하는 경우에 위 사모전환사채의 인수대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