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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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당사법인에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동일인의 범위법인46012-1134생산일자 1998.05.04.
AI 요약
요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요건 판정시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 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제4항제1호)의 후단에 규정하는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일 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질 의] | |||||||||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제1호 후단에 규정된 동일인이 2이상의 법인에 대하여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법인간의 합병은 - 합병법인의 과세표준계산시 자기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요건의 하나인 바 아래와 같이 관계회사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A법인과 내국법인 B법인이 합병할 경우 위의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 A법인은 C법인의 홍콩,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품목을 수입판매하고, B법인도 D법인의 홍콩, 중국 등의 현지법인으로부터 일부품목을 수입판매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