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 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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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에 신고된 이자소득의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적용여부법인46012-1195생산일자 1995.05.02.
AI 요약
요지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회신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 호(규칙제81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지급금액이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