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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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부대비용(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법인46012-1195생산일자 1998.05.18.
AI 요약
요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신문 등의 광고매체를 통하여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여 주기로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주택신축분양을 하는 건설업법인이 주택분양의 촉진을 위해서 입주자가 융자를 받아 납부하는 중도금 등의 주택자금에 대한 이자중 IMF이전의 이자율 12％와 이후의 이자율 16％와의 차이 4％에 상당하는 이자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것으로 사전에 신문광고를 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 가) 동 지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대납시기를 입주시점(잔금완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하는 경우와 입주후 일정기간(1년)을 대납해 줄 경우 처리상 다른 점이 있는 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