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고용보험법 제60조는 개산보험료의 보고와 납부에서 󰡒사업주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였는데 위 개산보험료의 확정은 3월 11일 이전에 확정하고 납부해야 하므로 3월 11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