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연합회는 의료보험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재무제표도 구분․작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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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보험재정 안정사업회계 │

 │ 구 분 │ 일 반 회 계 ├─────────┬──────────┤

 │ │ │ 공동부담사업회계 │ 대여사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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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재원│회비 및 심사수수료등│- 보험자로부터 징 │ - 요양기관 지정취 │

 │ │ │ 수하는 부담금 │ 소에 갈음하여 │

 │ │ │- 국고부담금 │ 징수한 금전대체 │

 │ │ │- 자금운용수익금 │ 부담 수탁금등 │

 │ │ │ 및 기타 수익금 │ 제수탁금 │

 │ │ │ │ - 예치자금 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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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사업회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등의 제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집행되는 관계로 동 회계에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1) 대여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위의 3가지 회계는 법인단위로 볼 때에는 1개의 회계이므로 당해 이자수입에 대하여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보험재정안정사업회계"에서 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체규정(자금의 관리․운용계획)일 경우

대여사업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동 회계내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