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는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그 종업원에게 우리사주를 발행시가에 의하여 취득하도록 하고 그 취득자금을 무이자로 5년간 거치 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였으나

최근 증권시장의 침체로 종업원의 근무의욕이 저하되고 금전손실이 막대하여 당해법인이 대출조건상의 상환기일 이전에 당해 대출금을 회사채금리를 적용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로 조기 상환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당해 손실금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