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신축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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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신축과정에서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처리법인46012-1453생산일자 1997.05.29.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하수도법 제32조에 의거 하수종말처리설의 설치 또는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