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상기 규정에서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 즉 가산세 계산시의 과세표준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법인세법 규정상 이동상황의 대상이 『주주』이므로 주식이 매매된 경우 양도주주 및 양수주주의 거래주식(즉 매도주식 + 매수주식)이 모두 가산세 적용대상임

〈을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 주된 목적이 개인의 양도소득세등의 과세를 위한 자료파악이고 가산세 적용대상이 『이동된 주식』이며 주식의 이동에 따라 필연적으로 매도한 주주 및 매수한 주주가 있는 것이므로 매도주식만이 가산세 적용대상이 됨

(질의자의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식의 매매거래에 의한 이동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양도와 양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바 동 명세서의 제출의무가 법인에게 부여된 과세협력의무임을 고려할 때 가산세는 『이동된 주식』 즉 양도주식에 대하여만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